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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필수연수

주요 지원 내용

  • 법정의무교육 목록 및 관련 근거 제공
  •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제공

근거

  • 2021년 교육부 -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(2020. 10. 27.)
  • 중등교육과-8805(2021. 4. 9.) 교원 법정의무교육(연수) 관련 안내
  • 중등교육과-12043(2022. 4. 28.) 교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변경사항 등 안내
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
1 심폐소생술 등응급처치교육
  • 매년 최소 3시간 이상
    (실습2시간 필수 포함)
  •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
2 가정폭력 예방교육
  • 각 년1회/각 1시간 이상
  • 신규임용자는임용된 날부터2개월 이내 실시
  •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
  •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원칙(단, 전염병 확산 등 집단대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증빙될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인정)
  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3 성폭력 예방교육
  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4 성매매 예방교육
  •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
5 성희롱 예방교육
  •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6 학교안전교육
  • 3년마다 15시간 이상
  •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
  •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1회이상
  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8조
  •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관한 고시 제4조
7 장애인식개선 교육
  •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
8 아동학대 예방교육
  • 각 년1회, 각 1시간 이상
  •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
9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
10 학교폭력 예방교육
  • 학기별 1회 이상
  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 
11 부패방지교육
  • 연1회/2시간이상
  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
12 부정청탁금지 및금풍 등 수수금지 교육
  • 연 1회 이상
  • 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
13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
  • 연 1회 이상
  •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
14 개인정보 보호교육
  • 연 1회 이상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
15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
  • 연 1시간 이상/1시간 이상
  •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③,⑤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
16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
  • 연 1회 이상
  •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
17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
  • 연 1회 이상
  •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
18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
  • 년 4시간 이상(전체)
  • 년 15시간 이상(초등교원 18% 이상)
  • 초.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
19 다문화 교육
  • 매년 시행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
20 인성교육
  • 연 1회이상/1시간이상
  •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
21 이해충돌방지법 교육
  • 매년 1회이상
  •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30조
2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교육
  • 매년 1시간
  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6조의 6
23 정보공개제도운영에 관한 교육
  • 매년 1회 이상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